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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US Federal Government Shutdown)은 미국 의회가 새로운 회계연도의 예산안이나 예산 계속 결의(CR)를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예산안 서명을 거부하여 정부 기관의 자금 집행이 중단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국의 적자방지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필수 업무를…

미국 헌법상 예산권은 연방 의회가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9항은 모든 정부 예산이 법률에 의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회에 강력한 재정 통제권을 부여한다. 이는 '지갑의 권력(Power of the Purse)'이라 불리며, 행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주도하는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들과 달리 의회가 독자적인 예산 편성 및 수…

미국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 산하 기관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와 경제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비당파적인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1974년 제정된 '의회 예산 및 유보 통제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행정부의 예산관리국(OMB)에 대응하여 의회가 독자적인 재정 분석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기획예산처가 협동조합의 건실한 성장과 지역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수립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바탕으로 한다.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 성장'을 비전으로 삼으며, 협동조합이 지역 사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5대 전략인 'S.M.I.L.E'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적 틀이다.

런던 시 공사는 도시의 인구 증가와 확장에 대응하여 도로, 교량, 대중교통, 하수도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영국의 광역런던당국(GLA)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 인프라에 투자하며,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런던시 또한 '리뉴 런던'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갱신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는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미래의 주거 및 상업 수요를 지원하는 데 목적…

대쿠바 금수조치는 미국 정부가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응하여 시행한 일련의 경제적 제재를 의미한다. 1958년 무기 판매 금지로 시작되어 1960년대 초 전면적인 무역 금지로 확대되었으며, 미국 기업과 시민이 쿠바와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 조치는 현대사에서 가장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제재 사례로 평가받으며, 유엔 총회는 매년 그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석유 격리 정책은 2026년 4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와 기초유분의 수급이 불안해지자,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한 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이다. 이 정책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기초유분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대체 원유 도입 지원 및 생산·출고 조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약 6,7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쟁 권한법(War Powers Act)은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무력 충돌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개입시키는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1973년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 of 1973)'이며, 미국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전쟁 선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부의 독주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슬람 의회는 이란의 국가 입법 기관이다. 페르시아어로는 '마즐리스 에 쇼라예 에슬라미(Majles-e Showra-ye Eslami)'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마즐리스'라 부른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기존의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2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회는 법안을 제정하고 조약을 비준하며 국가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정부에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이다. 주로 주간 단위로 발표되며, 고용 시장의 건전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선행 지표의 성격을 갖는다. 이 지표는 크게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2주 이상 신청을 유지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구분된다.

집단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어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주로 개별적인 소송 제기가 어려운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활용된다. 한국은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 제정이 논의 중…

방위성(防衛省, Ministry of Defense)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국가 방위와 자위대 운영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2007년 1월 9일 기존의 방위청이 성(省)으로 승격되면서 발족하였다. 일본 내각 소속으로 국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며, 일본 정부 내에서 최대 규모의 인적 조직과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