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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인을 신문하는 대신, 하급심의 기록과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한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서면 변론: 양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 변론서(Brief)를 검토한다. 2. 구두 변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판사 앞에서 직접 논리를 전개하는 구두 변론(Oral argument) 시간을 갖는다. 통상 각 측에 약 1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3. 판…

법원은 법률에 따라 13명의 현직 판사로 구성된다. 개별 사건의 심리는 통상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Panel)에서 담당한다. 다만, 법률적 중요성이 크거나 기존 판례와의 충돌이 발생하는 특정한 경우 법원 전체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진행하기도 한다. 현재 법원장직은 데브라 앤 리빙스턴이 맡고 있으며,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이…

사법부의 인적 구성이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 편중될 때 정파성 논란이 심화된다. 특정 연구회 및 단체 활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직을 장악할 경우, 판결의 획일화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민·우·국' 출신 재판관들…

대한민국에는 성별 정정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성별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이 제시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것 의학적 기준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의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를 갖출 것 자신을 바뀐 성별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James David Vance, 1984년 8월 2일 ~ )는 미국의 정치인, 작가, 변호사로 제50대 부통령이다. 공화당 소속으로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당선되어 2025년 취임하였다. 유년 시절의 빈곤과 극복 과정을 담은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으며, 국가보수주의적…

동지중해 안보는 지중해 동부 해역의 주요 항로와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고, 인접국 및 강대국 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수에즈 운하와 연결되는 지정학적 특성상 유럽의 경제적 요충지로 평가받으며, 냉전기부터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 세력 경쟁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해저 에너지 자원 개발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둘러싼 터키,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연안국 간의…

유니세프(UNICEF)는 1946년 12월 11일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 기구이다. 정식 명칭은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이며, 전 세계 어린이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 기구로 출발했으나, 1953년 상설 기구가 된 이후 개발도상국 아동의 보건, 영양, 교육 등으로…

미국 의원 제명은 미국 연방 헌법 제1조 제5항 제2절에 따라 상원과 하원이 각각 소속 의원을 퇴출하는 행위이다. 이는 의회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주로 심각한 법적·윤리적 위반이나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회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 1946년 6월 14일 ~ )는 미국의 정치인, 사업가이자 제45·47대 대통령이다.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제45대 대통령을 지냈으며, 2024년 선거를 통해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기치를 내걸고 활동하고…

빅테크 구조조정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중심의 사업 개편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대규모 인력을 감축하는 현상을 말한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6만 명의 인력이 감축된 이후, 2026년 들어 AI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와 인공지능에 의한 업무 대체가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며 감원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클로드(Claude)는 앤스로픽(Anthropic)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인공지능 서비스 제품군이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텍스트 생성, 코드 작성, 데이터 분석, 이미지 이해 등 복잡한 추론 작업을 수행한다.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적 AI(Constitutional AI)' 원칙을 적용하며, 개발자용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Claude Code)와…

경성부(京城府)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행정 중심지이자 경기도 산하의 부(府)이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되면서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위한 조선총독부가 위치한 핵심 거점이었으며, 1946년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시가 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