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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주요 관할 구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이다. 그러나 일부 업무는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구분 관할 내용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원 운영, 교도소 관리, 보호관찰 서비스 영국 전역 영국 대법원 관련 업무, 인권법, 정보 권리법, 헌법 정책 헌법 정책 중 일부는 다른 부처로 이관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인 헌법 관련 법률과 인권 정책은 여전히 법무부의 소관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의 발행, 관리, 판매와 복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복권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가 소관 부처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복권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1997년 기존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흔히 '노조법' 또는 '노동조합법'으로 약칭한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의 절차, 쟁의행위의 제한,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영국 형사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사법 체계 내에서 범죄 행위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규정하는 법 영역이다. 범죄는 피해를 입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잘못으로 간주되며, 국가가 기소의 주체가 된다. 영국의 사법 시스템은 지역에 따라 잉글랜드 및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 고등법원(Senior Courts of England and Wales)의 최상급 법원이다. 영국 전체 사법 체계에서는 영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서열을 차지한다. 1875년에 설립되었으며, 런던의 왕립재판소에 본거지를 두고 민사와 형사 항소 사건…

영국 가정법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의 가족 구성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법 기관이다. 이 체계는 일반적인 가정 사건을 처리하는 가정법원(Family Court)과 특수 사건 및 항소 심리를 담당하는 고등법원 가정부(Family Division of the High Court)로 구성된다.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며, 대립적인 재판 과정을 최소화하고 조정 등 대안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통상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이 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영국 성범죄 처벌법(Sexual Offences Act 2003)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 적용되는 성범죄 관련 법률이다. 1956년 성범죄법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며 성범죄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아동 보호 및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11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성범죄의 예방과 아동을 유해한 성적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

영국 형사 사법 제도는 관습법인 커먼로(Common Law)와 의회에서 제정한 제정법(Statutes)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법적 체계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각기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청(CPS)이 담당하는 분리 구조를 취하며, 법정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대립하는 당사자주의(Adversarial system)를 채택…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은 영국의 최고재판소이다. 2005년 헌법개혁법률(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에 따라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전까지 입법부인 영국 상원이 수행하던 사법 기능을 분리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대법원은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미들섹스 길드홀에 위치하며, 영국 전역의…

웨일스 교육 정책은 1999년 영국 정부로부터 교육 권한을 이양받은 이후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해 왔다. 1988년 교육개혁법에 따른 표준화된 국가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2022년부터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식, 기술, 경험을 통합하는 '웨일스 교육과정(Curriculum for Wales)'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3세에서 16세 사이의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1년…

영국의 위험한 개 법안(Dangerous Dogs Act 1991)은 1991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투견으로 분류된 특정 견종의 소유·판매·번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모든 견종의 개가 공공장소나 사유지에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한다. 1991년 잇따른 개 물림 사고에 대응하여 도입되었으나, 견종의 행동보다 품종이나 외형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