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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서면으로 합의할 권한을 가진 주체이다.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며,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 그 지위를 부여한다. 이는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사업장…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당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이다. 이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교섭권을 독점하는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사 관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노동부는 180개 이상의 연방 법률을 관리하며,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법률명 주요 내용 공정 근로 기준법 (FLSA)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아동 노동 금지 규정 직업 안전 보건법 (OSHA)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표준 설정 및 감독 종업원 퇴직 소득 보장법 (ERISA) 민간 부문 연금 및 복지 계획의 표준 설정 가족 및 의료 휴가법 (FMLA) 특정 사유 발생 시 무급 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1997년 기존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흔히 '노조법' 또는 '노동조합법'으로 약칭한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의 절차, 쟁의행위의 제한,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특수고용 노동자(特殊雇傭勞動者)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직이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특정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지만, 형식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도급이나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제한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특례를 통해 보호를 받기도 한다. 주요 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

작업 증명은 근로자나 업체가 계약 또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행위다. 이는 단순히 업무의 종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규격, 수량, 기간 등 세부적인 이행 사항을 기록하여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주로 작업확인서, 작업완료서,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업무의 성실도 평가, 실적 증빙, 법적 분쟁 시 근거 자료 등으로…

전공의(專攻醫)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의사를 통칭하며, 교육을 받는 피수련자인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칩렛(Chiplet)은 잘 정의된 기능 하위 집합을 포함하는 작은 단위의 집적 회로(IC)이다. 단일 실리콘 조각에 모든 기능을 넣는 전통적인 단일 칩(Monolithic) 방식과 달리, 여러 개의 작은 칩을 레고 블록처럼 조합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제조 수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서로 다른 공정 노드에서 생산된 칩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종 통합을 가…

영국 망명 제도는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의 보호 신청을 심사하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영국 정부는 망명 신청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불법 입국을 억제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개편하고 영주권 취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난민 지위 획득 후 영주권 신청까지 걸리는 기간을 연장하고, 경제적 기여와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근로 정착' 모델을 도입하여 엄격한 통제 정…

M5 칩은 애플이 설계한 차세대 시스템 온 칩(SoC)으로, 인공지능(AI) 워크로드 처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반도체다. 2025년 10월 처음 공개되었으며, TSMC의 3세대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다.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 애플 비전 프로 등 애플의 주요 하드웨어 라인업에 탑재되어 이전 세대 대비 강화된 컴퓨팅 및 그래픽 성능을 제공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의 기관이다. 1953년 발족하였으며,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의 판정,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 노동법령에 따른 다양한 사무를 관장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허치-키나한 분쟁은 대한민국 반도체 후공정 장비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구 한화정밀기계)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일컫는다. 2024년 12월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화되었으며,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의 핵심 장비인 열압착(TC) 본더의 원천 기술 복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후 한화세미텍이 특허 무효 심판과 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