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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윙 프로젝트(Project Glasswing)는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이 2026년 4월 7일 글로벌 테크 및 금융 기업들과 함께 출범시킨 사이버 보안 연합체이다. 이 프로젝트는 앤스로픽의 미공개 프론티어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Claude Mythos Preview)'를 활용하여 전 세계 핵심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강하는 것을 목…

영국 마약 오남용법(Misuse of Drugs Act 1971)은 영국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관련 범죄 처벌을 위해 제정된 핵심 법률이다. 국제 연합(UN)의 마약 관련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물을 위험성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 법은 불법 약물의 소지, 공급, 제조 및 관련 장소 제공 등을 범죄로 규정하며, 영국 내무부 장관이 약물 면허…

면역 요법은 인체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이다. 주로 암 치료에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게 하거나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환자의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증강시켜 치료 효과를 거둔다. 면역 요법은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IEEPA를 근거로 한 조치라는 점이 핵심 판단 사유이다. 이 판결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표하는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 교정, 출입국 관리, 인권 정책 등 사법 행정 전반을 관장하며,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현임 장관은 제71대 정성호이다.

영국의 위험한 개 법안(Dangerous Dogs Act 1991)은 1991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투견으로 분류된 특정 견종의 소유·판매·번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모든 견종의 개가 공공장소나 사유지에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한다. 1991년 잇따른 개 물림 사고에 대응하여 도입되었으나, 견종의 행동보다 품종이나 외형을 기준으로…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전 중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합쳐 가족법이라 일컬으며, 친족·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인간의 사회생활 중 종족의 생산과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족적·친족적 공동생활의 면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 고등법원(Senior Courts of England and Wales)의 최상급 법원이다. 영국 전체 사법 체계에서는 영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서열을 차지한다. 1875년에 설립되었으며, 런던의 왕립재판소에 본거지를 두고 민사와 형사 항소 사건…

영국 가정법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 가족 구성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법 기관이다. 이 체계는 일반적인 가정 사건을 처리하는 가정법원(Family Court)과 특수 사건 및 항소 심리를 담당하는 고등법원 가정부(Family Division of the High Court)로 구성된다. 가정 사법 체계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말기 환자 법안(Terminally Ill Adults (End of Life) Bill)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여생이 6개월 이하인 말기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24년 11월 노동당 의원 킴 리드비터(Kim Leadbeater)가 발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9일 하원 2차 독회에서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인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법의 한 분야이다.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 또는 전쟁법(Law of War)으로도 불리며, 전투 능력을 상실했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 수행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적…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법제와 사법 분야에 관한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1948년 국회법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한다. 또한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모든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