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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심사는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나 정보통신 서비스, IT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보안적합성 검증, 정보보호 사전점검 등이 운영된다. 최근에는 형식적인 서면 심사에서 벗어나 실제 보안 수준을 정밀하게 점검…

리포스트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무분별한 비방, 명예훼손, 모욕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일컫는다.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온라인상에서 게시글이 공유·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를 막고 사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신설, 재난 피해자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통상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이 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명시한 법률이다. 이 법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1997년 기존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흔히 '노조법' 또는 '노동조합법'으로 약칭한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의 절차, 쟁의행위의 제한,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미국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of 1974)은 미국 연방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유지, 사용, 배포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1974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미국 법전 제5편 제552a조(5 U.S.C. § 552a)에 수록되어 있다. 이 법은 정부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접근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의 발행, 관리, 판매와 복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복권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가 소관 부처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복권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 SPLC)는 미국의 비영리 법률 옹호 단체이자 공익 로펌이다. 1971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설립되었으며, 인종 차별 철폐, 증오 단체 감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특히 백인 우월주의 집단을 상대로 한 법적 투쟁과 미국 내 증오 단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는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법률 윤리 또는 법조윤리는 법을 전문적 직업으로 삼는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이다. 이는 법 규범 자체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과 실행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덕적 기준을 의미한다. 법조윤리는 법률가가 지켜야 할 자율적 도덕 규범부터 징계나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강제적 실정규범까지를 모두 포괄하며, 법률가의 직업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민 및 세관 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의 연방 법집행기관이다.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국토 보안과 공공 안전을 목적으로 국경 통제, 세관, 무역, 이민 분야에서 형사 및 민사상의 연방법을 집행한다.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미국 내외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

법률 서비스 규제 기구는 법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의 제공 방식, 광고, 분쟁 조정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가 변호사 제도와 관련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정립하는 주무 부처 역할을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 조정과 법률 지원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변호사…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는 자연재해, 무력 충돌, 전염병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줄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물자를 전달하는 긴급구호를 넘어, 재난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고 피해 지역의 자립을 돕는 재건 복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국제사회는 유엔(UN) 기구, 국제적십자운동,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