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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법률적으로는 특정인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債權)를 뜻하며, 금융에서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수익권이 표시된 채무 증권(債券)을 의미한다. 법률상의 채권은 권리 관계를, 금융상의 채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한자 표기에서 차이가 있다.

채무(債務)는 채권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한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일상적으로는 '빚'이라고 불리며, 주로 금전이나 재화를 갚아야 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채무를 지는 주체를 채무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를 채권자라고 한다. 채무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나…

가처분(假處分)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일시적인 명령이다. 금전 이외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 관계에 대하여 현상이 바뀌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채권자의 손해를 예방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이다.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헝다그룹은 결국 법적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2024년 1월 29일, 홍콩 고등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청산 청원을 승인하고 헝다그룹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헝다그룹이 수개월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헝다가 거래 재개 지침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25년 8월 25일 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권리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 확정 시까지 방치하면 권리 실현이 어렵거나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명하는 임시 처분이다. 노동법 영역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그 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대한민국 상법은 기업이 임의로 배당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배당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과도한 배당으로 인한 회사 자산의 외부 유출을 막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식배당의 경우 상법상 이익배당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100%까지 가능하다.

연방 파산법 제11조는 채무자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후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기업을 해체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청산보다 기업을 유지하여 회생시키는 것이 채권자와 경제 전반에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때 이 절차를 허용한다. 한국의 기업 회생 제도(구 법정관리)와 유사한 성격을 띠며, 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이용하지만 부채 한도를 초과하여 제13조(Chapter…

챕터 11 파산 보호가 신청되면 법원의 감독 아래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보호와 권한이 부여된다. 자동 중지 명령(Automatic Stay): 파산 신청과 동시에 발동되며, 채권자들의 소송, 압류, 강제집행 등 모든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경영권 유지(DIP):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점유채무자(Debtor in Possession)'로서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

항공사 파산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승객은 항공권 환불 지연이나 좌석 손실을 겪을 수 있으며, 직원은 대규모 해고에 직면한다. 채권자와 임대인은 손실을 입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다만 챕터11이나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어 파산이 곧바로 청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는 구조조정과 재편을 겪으며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

챕터 11은 기업의 조직 개편을 허용하는 구조 조정 프로세스이다.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등 모든 기업과 개인이 사용할 수 있으나 주로 법인에 의해 활용된다. 회생이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파산 및 청산에 이를 경우, 자산 상환은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금융상품 보유자, 우선주 주주 순으로 상환되며, 보통주 주주는 가장 마지막 순위에 해당한다. 이로…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James David Vance, 1984년 8월 2일 ~ )는 미국의 정치인, 작가, 변호사로 제50대 부통령이다. 공화당 소속으로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당선되어 2025년 취임하였다. 유년 시절의 빈곤과 극복 과정을 담은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으며, 국가보수주의적…

동지중해 안보는 지중해 동부 해역의 주요 항로와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고, 인접국 및 강대국 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수에즈 운하와 연결되는 지정학적 특성상 유럽의 경제적 요충지로 평가받으며, 냉전기부터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 세력 경쟁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해저 에너지 자원 개발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둘러싼 터키,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연안국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