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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법은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 역할을 수행하며, 영국 등 외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를 규제하는 동명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허위 신고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거나 타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언론 및 제3자에게 제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여 긴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되어 거짓 신…

사업주나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특히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인 경우 징역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사례: 자동차 제작사의 온실가스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형벌 폐지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 소홀 시 형벌 폐지 및 과징금 전환 물류창고업 미등록 경영 시 즉각 처벌 대신 시정명령 우선 부과 대규모유통업법 및 하도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에서 전 직원에 의해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공격자는 퇴사 후에도 폐기되지 않은 JWT(JSON Web Token) 서명키를 이용해 전자 출입증을 위조하고 인증 체계를 통과하였다. 사고는 약 7개월 동안 인지되지 못했으며, 조사단은 공격자가 타인의 정보를 무단 조회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관련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의료인, 교사 등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기 발견과 개입은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대한민국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단속 사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에토미데이트와 스테로이드 등 약 44억 3,000…

2024년 서울 종로구는 관광객 몰림 현상(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북촌한옥마을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일부 구역(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치안 목적이 아닌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현대적 형태의 통행 제한 사례이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외출 시 조치: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출입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특정 공공장소에 맹견이 출입하는 것은 제한된다. 의무 교육: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관광 헬기 운항의 안전 관리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와 항공안전정책과가 주관한다. 정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행정규칙의 연혁과 정보를 제공한다. 허가 없이 관광 비행을 운영하거나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항 정지, 사업 등록 취소 등의 엄격한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 중인 제도이다. 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대상이다. 등록 기한: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지정된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

구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 엄격히 제한된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1. 신체적 조건: 용모, 키, 체중 등 2. 출신 지역 및 혼인 여부: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 3. 가족 사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위 사항을 위반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특정 직업군(의료인, 교원 등)에게는 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