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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의 기관이다. 1953년 발족하였으며,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의 판정,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 노동법령에 따른 다양한 사무를 관장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은 노동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다시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노사 간의 자율적 타결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나, 최근 일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실적을 위해 이미 합의가 완료된 사업장에 사후조정 신청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고용 심리회
고용 심리회는 노동 시장 내 인적 자원 관리와 심리적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활동 및 조직 체계를 의미한다. 한국심리학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협력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의 전문가 자격 관리, 고용노동부의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이 주요 축을 이룬다. 이는 구직자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일터 내 분쟁의 대안적 해결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삼성전자 공동교섭단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에 조직된 복수의 노동조합이 사측과 효율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구성한 연합체이다. 2026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앞두고 각 노조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단일한 요구안을 도출하고 사측과 협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참여 조직으로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이 있다. 2026년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산정 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은 이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정(Mediation):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다. 중재(Arbitration):…
삼성전자 노노갈등
성과급 재원 논란 갈등의 핵심 중 하나는 '전사 공통재원'의 교섭 안건 포함 여부다. 전삼노와 DX 부문 조합원들은 성과급을 전사적으로 고르게 나누기 위한 공통재원 마련을 요구하는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이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내부 이견이 발생했다. 공정대표의무 준수 요구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와 전삼노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주요 요…
노노 갈등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 사건은 총 4,908건에 달한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791건이 제기되었다. 연도 이의신청 건수 2019년 214건 2020년 88건 2021년 237건 2022년 131건…
삼성전자노조동행
탈퇴 이후 동행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인 타 노조들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준수를 촉구하였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섭 정보 공유: 현재 진행 중인 임금 교섭의 과정과 내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 2. 차별 중단: 동행노조 조합원에 대한 비하와 차별 대우를 금지할 것. 동행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거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2026년 대한민국 노동 쟁의
2026년 노동계의 하계 투쟁(하투)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원청 교섭권 확보: 하청 노조들이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갈등이 확산되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성과급 및 처우 개선: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반도체 및 바이오 업계 노조를 중심으로 투명한 성…
공정대표의무
소수노조나 그 조합원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노조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시정 신청: 차별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경우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 노동위원회의 판정: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을 거쳐 차별 여부를 판단하며, 위반이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3. 사법적 구제: 절차적…
J. D. 밴스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James David Vance, 1984년 8월 2일 ~ )는 미국의 정치인, 작가, 변호사로 제50대 부통령이다. 공화당 소속으로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당선되어 2025년 취임하였다. 유년 시절의 빈곤과 극복 과정을 담은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으며, 국가보수주의적…
MV Hondius 호
MV Hondius 호는 네덜란드의 선사인 오션와이드 익스페디션즈(Oceanwide Expeditions)가 소유한 극지 탐험용 크루즈선이다. 2019년에 취역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폴라 클래스 6(Polar Class 6) 등급으로 등록된 선박이다. 주로 북극과 남극 지역을 운항하며 탐험 중심의 항해 서비스를 제공한다.